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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 & 재테크

무단결근 해고?! 부당해고일까, 정당해고일까? (임금상당액까지 총정리)

by hothotnew 2025. 5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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💼 무단결근으로 해고? 부당해고 vs 정당해고 기준 총정리!

안녕하세요! 노동법 상위 1% 해설 블로거입니다 :)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 받았는데, 무단결근이 이유였다면... 그게 정말 정당한 해고일까요? 아니면 부당해고일까요?

오늘은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, 무단결근과 해고의 관계, 그리고 부당해고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! 🔍


🚫 무단결근 = 무조건 해고? 근로기준법은 뭐라고 말할까?

  • 무단결근 1~2일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.
  •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근하거나,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
  •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회사의 취업규칙에 '무단결근 5일 이상은 해고사유가 된다'는 조항이 있다면, 실제로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정당해고로 볼 수 있어요!

하지만, 단순히 '한두 번' 무단결근했다고 바로 해고하면? 그건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🚨


📌 정당한 해고 요건은?

  1.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. (예: 장기 무단결근, 업무 태만 등)
  2. 절차적으로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.
  3. 해고 사유 및 시기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.

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면, 해고는 부당하게 판단될 수 있고, 근로자는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
💰 부당해고 시 임금상당액 산정 원칙은?

근로자가 부당해고된 경우,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기간 동안의 정상 임금 전액'임금상당액'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정기 상여금, 식대, 고정수당 등도 포함 가능
  • 실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기준
  • 근로자 과실이 크거나 해고 책임이 일부 인정되면 감액될 수도 있음

✔ 예시: 월급 250만원 받던 근로자가 부당해고 후 6개월 뒤 복직했다면?

👉 250만원 x 6개월 = 1,500만원이 임금상당액으로 산정됩니다!


❗ 결론적으로...

무단결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, 그 횟수와 사유, 해고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.

또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,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 '임금을 받았던 것처럼'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🔎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정당한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.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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