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조치 의무 및 유효기간 정리

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조치 의무 및 유효기간 정리

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, 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조직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.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서는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.

1.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

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, 직장 내 괴롭힘은 "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"로 정의됩니다.

2. 사용자의 조치 의무

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,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:

• 신고 접수 및 조사: 괴롭힘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.
• 피해자 보호: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, 근무 장소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• 가해자에 대한 조치: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면, 가해자에 대해 징계,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.
• 재발 방지: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제도 개선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.

3. 조치 의무의 유효기간

법령상 명시된 조치 의무의 이행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조사 기간: 신고 접수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• 조치 이행 기간: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조사 완료 후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.
• 기록 보존 기간: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기록은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.

4. 법적 책임 및 제재

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:

• 과태료 부과: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,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• 손해배상 책임: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법원은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.
• 형사처벌: 괴롭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,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5. 예방을 위한 사용자 노력

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:

• 내부 규정 마련: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, 전 직원에게 이를 교육해야 합니다.
• 신고 체계 구축: 익명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• 정기 교육 실시: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.

6. 결론

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.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넘어,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힘써야 합니다.